민사

빌려준돈소송 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중 2025. 5.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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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대표 변호사 김민중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자세한 상황은 전부 다르지만,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독촉하기도 어려워 혼자 애태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관계가 틀어질 것이 염려된다면 빌려준돈 받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받고 싶으시다면 강경한 태도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돈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낼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법무법인 로윈에서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의 빌려준돈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현 상황의 대응책에 대한 감이 조금은 잡히실 겁니다.

글을 읽고 난 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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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첫 번째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상대방이 내게 돈을 빌려 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데요.

차용증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겠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내역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셨다면 어딘가에 거래 내역이 남아있을 겁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관련해 이야기 나눈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는 건 전부 모으세요.

이때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하면 그 효력은 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빌려준돈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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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두 번째

민사 채권은 1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사채권: 5년 / 물품 대금, 공사 대금 : 3년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는 조금씩 다르기에 궁금하신 경우 로윈에 문의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지라는 생각은 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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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세 번째

빌려준돈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빌려준돈소송의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반드시 가압류를 진행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것들 및 금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진행 방법 관련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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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네 번째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다양해요.

그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셔야 해요.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고 다른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지없이 빌려준 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대략적인 감이 잡히셨을까요?
글로 읽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워 보이는 절차도 막상 혼자 진행하려면 막막하실 겁니다.
섣불리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가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면 민사절차 진행도 어려워져요.
반대로 형사고소가 우선인 사건에서 민사절차부터 진행해버려 증거인멸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로윈에 문의주세요.
1차 유선 상담의 경우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여 상담 진행 중인 경우 완료 후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