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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진행 시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는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차용증 작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서로 간의 신뢰나 믿음이 차용증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처해 계시다면 추후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은데요.
계좌이체 또는 통화 문자 등 채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그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빌려준 ✅1. 돈을 갚으라고 하는 요구와 ✅2. 빌린 돈에 대해 변제할 것이라고 하는 확인, ✅3. 금액, 기간 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입증하신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주의사항 및 로윈에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읽어보셔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글을 읽고 저희 법무법인 로윈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민사 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전 고려 사항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대여금반환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해도 대여금청구소송을 곧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지 않아요.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권유 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금액도 합리적이고
(로윈에 내용증명 비용 관련해 문의하시면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협회 규정 상 네이버 블로그에 비용 안내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심각성과,
채무 독촉 노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수취인에게 금전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심으면서 이에 대한 요구를 하는 내용을 담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추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법적 진행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다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높은 금액을 갚지 않고 회피하는 채무자가 단순히 내용증명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변제를 할까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법무법인 소속 및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경력 법무법인 로윈 내용증명 비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시
잊어선 안되는 절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실한 대비를 위해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압류 신청이란?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 시작 전 재산 명시를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부분에서 추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여러분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압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윈에서 진행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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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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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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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의뢰인은 동생 B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 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큰 병원비가 필요했고,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의뢰인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 씨에게 감정이입하여 총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2016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상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처음에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차례 지불 후에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B 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받은 것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 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2억 원을 빌렸고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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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소송의 경우 일반인 혼자 현 사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 금전적,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윈에 문의하세요.
12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10인의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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