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안내는세입자 퇴거방법 정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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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1.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상황

2.월세안내는세입자 상황

3.하루라도 빨리 퇴거시키고 싶은 상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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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

관리비 미납에 월세안내는세입자 가 있는데 계속 놔두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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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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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 쯤은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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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 12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

- 10인의 변호사가 전달하는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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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세입자퇴거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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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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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심지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을 시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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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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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은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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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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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집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에서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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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한 인원들을 확인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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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도 포함될 것이므로 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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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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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거주지가 현재 신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갖 우편물이 계속해서 날아오게 될 것인바, 혹시라도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

사실상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면, 세입자퇴거방법을 적극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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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에는 부담되신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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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달리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세입자퇴거방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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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기를 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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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니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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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는 자진하여 퇴거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성향이나 상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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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확하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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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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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두 달이 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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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했다거나 건물을 파손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다시금 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대략 1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거나 보다 확실한 세입자퇴거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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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절차도 소송이다 보니 짧아도 4-5개월은 소요되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는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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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로는 계약서나 통지서, 발송하였던 내용증명 영수증 등이 있을 것이며 무단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대한 통화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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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열쇠를 바꾼다거나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시 별도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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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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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안할 시

명도소송 두 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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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은 재판에서 이겼을지언정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재판 결과는 제3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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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도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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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점유이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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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세입자퇴거방법을 활용했음에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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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아닌 세입자퇴거방법을 결정하셨다면 백 만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진행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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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측에 사건을 맡기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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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부동산상담센터에서는 가처분신청/내용증명/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적합한 방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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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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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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