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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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의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궁금한 상황

2.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정도 알고 있는 상황

로윈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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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대표 변호사 조세영입니다.

부동산 민사•형사•재개발•재건축•세무사 들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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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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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충분히 알 고 있고, 돌발 변수가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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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차 및 신청방법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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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후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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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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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까지 작성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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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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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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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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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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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우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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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이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급증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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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록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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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지만, 잘못된 정보들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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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아래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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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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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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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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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출 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록 면허세 입력,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등을 완료하고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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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자료를 소명/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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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 번째 단계에서 작성 문서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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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

법원 직접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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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차 기관 도과 혹은 계약 해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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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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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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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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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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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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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 일부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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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 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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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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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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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오는 데까지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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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나온 이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데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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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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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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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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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에 있어 법적 용어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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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저도 12년 동안 매일같이 부동산, 민사 사건은 공부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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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이나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해 문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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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증거로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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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서 어떤 증거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 들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성과가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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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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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아끼려다 더 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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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윈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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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