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부동산 공식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윈 대표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부동산 전담 법무법인이라는 사실이 그 만큼 많은 분들께 알려졌다는 것이겠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임대인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인의 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팀 상담받기]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무조건 해지 되는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임대차계약해지가 성립죄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 되기 1개월~6개월 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죠.
양측에서 그 누구도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실 수 있는데요.
▶상가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임차한 경우
▶협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제 3자에게 전대한 경우
계약 갱신된 경우
대부분의 분들께서 계약이 갱신되었으니 이전의 연체 차임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연체한 차임이 해지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채권 요건을 갖춰 양도 받은게 아니라면, 연체 차임은 새 임대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체 된게 있다고 하더라도 3기 연체 차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임이 연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은 경우라면 연체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첫 번째 단계
내용증명 발송하기
확실히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추후 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 완벽히 파기가 된 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에는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기기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 이름 혹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면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윈의 경우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 변협 광고 법 규정상 네이버에 비용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윈측에 카톡 혹은 전화 주시면 내용증명 비용 관련하여 곧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문의하기]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및 부동산 관련 사건만 12년째인 법무법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대비를 해 두어야 추후 생기게 되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해지의 문제는 임대차 분쟁에서 매우 핵심으로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이를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 로윈은 12년 경력 부동산, 형사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10인의 전담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법무법인 거의 없습니다.
12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왔기에 비슷한 사안 분명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노하우 전화 주시면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사, 부동산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없다면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마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인의 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팀 상담받기]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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