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
로윈 부동산 전담 총괄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싶으신가요?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침체 시기 모두가 힘듭니다.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임대업이 생계로 직결된 임대인 역시 세입자 월세 미납 문제로 힘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퇴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불이행 시 월세미납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민법 제640조 : 차임 연차액이 2기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아무리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통해 진행하지 않는 모든 방식은 불법입니다.
전기 공급을 임의로 중단한다거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밖에 내놓는다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청구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해결책은 월세미납명도소송 입니다.
합법적인 단계를 통해 집행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1) 미납된 월세 받기
(2) 법적으로 문제없이
빠르게 세입자 보내기
이 2가지 일 텐데요.
아래 글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월세미납명도소송의 핵심은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었음을 통보해야 하죠.
내용증명을 통해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문자 전화 녹음보다 서류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점유 이전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라서, 이를 받는 임차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비워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소송까지 가고자 하는 임차인은 없으니까요.
2.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하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월세미납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뀐다면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전된 제3자에게 또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강제집행
월세미납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셨다면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상황이 알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문을 통해 집행을 해야 사건의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 사무실에서 본안만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절차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전담팀은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간 받지 못했던 월세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월세미납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 진행하기 도하는 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라는 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저희 로윈과 함께 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당장의 비용?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과연 소송비용보다 미납된 월세가 더 적을까요?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자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되니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변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하는냐에 따라 패소도 승소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확실한 준비만이 결과의 차이를 만드니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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